![[TF시평]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판결](http://www.truthherald.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9397371033_25ef7a_178x118_c0.png)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수치스런 판결이다.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이런 판결은 불가능했다. 사법부가 이재명 아래 있음을 확인한 날이다.
![[We Remember] 권태훈 장로님, 천국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http://www.truthherald.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9401152195_8d3c03_178x118_c0.png)
권태훈 장로님의 마음과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경복고(41회) 권태훈 장로님의 유서입니다. 태훈 장로님께서는 지난 7일,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거대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유서)를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소천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보다 많은 분들이 고인의 뜻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 (유서) 저는 젊어서 진보였습니다. 김대중씨를 좋아했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표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미선이 효순이 미군 탱크에 의한 교통사고와 광우병사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숨은 종북 세력들의 음모가 엄청 났습니다. 이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간첩 이재명, 이석기, 박선원, 친중 세력인 경찰, 법원 판사, 헌법재판관, 선관위원, 또 국민의 배신자들, 종북 세력인 이념에 빠진 성공회 신부들, 대형교회 목사, 이들 모두가 공산주의자와 동조자들입니다. 이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나라의 미래가 없고 젊은이의 미래도 없습니다. 교회와 모든 종교가 서서히 없어질 것입니다. 오호~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생각있는 모든 백성들, 죽을 각오로 맞섭시다. 대한민국 만세 / 윤석열 대통령 만세 2025.03.07. 고교연합 권태훈
![[TF시평] 그래도 우리는 가야할 길이 있기에 기도하며 가야죠](http://www.truthherald.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9023007536_79a592_178x118_c0.png)
안경을 닦는데 갑자기 이렇게 힘없이 똑 부러져 버렸네요. 황망한 마음에 그냥 웃어봅니다 :) 요즘 나라를 보면 다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할 길이 있기에 기도하며 가야죠. 해방이 우리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고, 구원도 우리의 선함으로 이뤄진것 이 아니듯이, 온전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 밖에, 예수님의 보혈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고백하며 묵상합니다. 정말 힘들때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미소를 짓는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구요. 뇌가 그렇게 인식하고 실제로 그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도 그런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다들 계신 곳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자회견] 트루스포럼 헌법재판 청년감시단 국회 기자회견문](http://www.truthherald.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8366196102_3bd294_178x118_c0.png)
*트루스포럼 헌법재판 청년감시단 국회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를 탄핵한다! STOP THE STEAL! 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라! 2025.04.09. 국회소통관 지난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대선에 관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을 규탄하고, 이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사망한 것에 대해, 전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헌재의 탄핵판결은 엉터리 판결입니다. 우스운 판결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요건을 잘 지켰습니까? 변론기일 지정부터 변론시간 제한, 각종 증거신청 기각, 증거법상 절차위배 등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헌재가 절차적 요건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1. 과연 ‘무리 없는’ 재판이었습니까? 지난 5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리 없이 끝난 것입니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야 말로 탄핵심판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지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관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낯 뜨거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1월 23일 진행된 4차 변론기일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자칫 제가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형배 재판장은, “그거는 뭐 본인이 (증언거부)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라고 대응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기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김용현 장관은 이 규정이 보장하는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의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형배 재판관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입니다. 판사나 검사 헌법적 권리행사에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아닙니까? 이 같은 언급 자체가 헌법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헌재는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벼락같은 변론기일 지정, 변론시간 제한, 각종 증거신청 기각, 증거법상 절차위배 등에 관해 많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번 계엄령의 주된 원인은 사법부에 의한 부정선거 검증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부정선거 검증에 관한 증거신청을 철저히 기각했습니다. 국민들은 의아해 합니다. 8:0 전원일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이번 결정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의혹만을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회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전례 없는 탄핵남발과 예산폭거 등의 행위를 하고도, 적반하장으로 이를 막으려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된 평가조차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행하는 자가 도리어 이를 막는 자를 법률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인 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안까지 만들어 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8:0이라는 결론은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사소한 분쟁에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이를 재판하는 기관은 다수의견, 소수의견 보충의견으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주장의 대립은 더욱 극명하게 두드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결정은 미개한 인민재판 수준의 전원일치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론분열을 막는다는 미명입니까? 아니면 장막 뒤에 숨는 비겁함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정말 정의를 세우는 곳입니까? 아니면 정치하는 곳입니까? 이번 탄핵판견을 무리없는 결정이 아니라, 무리로 가득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헌재가 다수당의 횡포에 휘둘리는 국회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그다지 존재가치가 없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선포한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마저도 정치만 있고 법치는 없었습니다.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포한 판결입니다. 2. 헌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4헌바1 사건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 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등의 반대심문권을 제한하고….피고인들의 공격·방어권을 과다히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 및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절차에서는 이런 원칙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 진술되기는커녕, 특별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들은 모조리 기각되었습니다.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는커녕 초시계로 변론권을 제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것입니다. 3. 변칙적인 형사소송법 준용은 직권남용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헌재 심판정에서 명백하게 부인한 검찰 조서와 공소장 내용마저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조서와 공소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며 반발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선례를 운운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는 법치가 아닌 정치의 하수인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명확한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배제한 자의적인 재판이고, 재판관의 직권남용입니다. 4. 헌재는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의 공범입니다. 헌재는 ‘줄탄핵’ ‘예산액 삭감’ 등 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윤 대통령 임기 동안 횡포와 전횡을 일삼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대통령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거대야당이 3년 넘게 지속한 이 같은 횡포와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줄탄핵으로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고,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언제까지 관용과 자제가 해답이라고 강제할 수 있습니까? 헌재는 이에 관해 아무런 판단이 없습니다.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와 법을 빙자한 횡포와 만행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더구나, 부정선거 의혹검증은 민주주의 최소한도의 요구이자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모든 국가기관의 권력행사는 선거에 의하여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에 관한 대통령의 계엄사유 주장에 대하여는 증거신청을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횡포는 무엇으로 견제하시겠습니까? 줄탄핵과 예산삭감, 나아가 이상하리만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중국을 위해 간첩법 개정까지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거대야당은 정말 책임이 없습니까? 헌재가 거대 야당의 하수인입니까? 이번 판결로 헌재는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에 공범이 되었습니다. 5. 사법부의 독립이 비리를 감추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통해 주요 법조인과 정치인 위치를 파악하려고 시도한 점도 탄핵 인용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법관들이 언제든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변론 기일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인과 정치인 이름이 포함된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거짓말이 드러나 신빙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그의 증언과 증거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관리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의혹을 포함한 것입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원장을 역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50억 클럽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지, 비리와 의혹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 될 수는 없습니다. 계엄은 영장주의의 예외입니다. 따라서 계엄이 정당하다면 부정선거 의혹과 연루된 법관에 대한 체포지시도 정당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계엄이 불법이라면 체포지시는 불법이 될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계엄의 사유, 특별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철저한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사무총장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관련된 증거신청은 헌재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고도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하시면서, 탄핵판결이 정당하다고 우기시겠습니까? 6.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계엄은 정당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령한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헌재는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을 금지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했다”며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엄은 헌재가 적시한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야기하게 한 그 원인행위, 즉 계엄초래 행위인 야당의 국헌문란 행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정했어야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현재의 국가상황은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한 사실확정없이 아무런 관련없이 선관위에 계엄군이 출동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계엄령이 헌법 위반이고, 헌법기관의 침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야당에 의한 행정권 장악 즉 3권분립의 훼손은 계엄법이 예정하고 있는 행정, 사법기능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의 정당성에 대한 피청구인측의 주장에 관해서는 증거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신문권도 제한하고, 변론기일 지정조차도 벼락치기로 잡고 진행하여 온 과정을 보면서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만 더욱 커졌습니다. 나아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에 대해 비상식적인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발생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는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국회가 반국가세력에게 사실상 조종되고 장악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견제할 수단이 전무해 진다는 점에서, 중국과 북한의 은밀한 침투가 고도로 치밀해 지고 있는 이때에, 이번 판결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7. 헌법재판소를 탄핵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자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없고 일방적인 정치만 남았습니다. 법해석의 법치는 없고, 재판관의 자의적인 인치만 남았습니다. 헌재의 탄핵판결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정당화한 비열한 판결입니다. 국민통합에 실패한 엉터리 판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중국의 마수에 대한민국을 던져버린 무책임한 판결이었습니다.현재 많은 국민들이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함을 이겨내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헌재가 진정 판결을 통해 국민들을 통합하려 했다면, 적어도 계엄의 주된 이유였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남발과 국정마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에 관해 선거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선관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묵살했습니다. 8년 전, 거짓 선동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헌재는, 다시 한 번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역사의 법정에 미리 선포하는 바입니다. 8. 조기대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둥입니다. 추호의 의심도 받아서는 안되는 거룩한 제전입니다. 선거는 공공의 것이고, 선거의 공공성으로부터 국민의 검증권이 도출됩니다. 평범한 일반인의 검증권을 보장하지 않은 선거는 위헌입니다. 이것이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선거에서 국민의 검증권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까! 아니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은밀한 카르텔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가족회사이자, 선거사건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권으로 국회의원들의 목줄까지 잡고 있는, 무소불위의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갈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겁박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선거는 좌우를 떠난 문제입니다. 선거에 대한 모든 의혹은 해소되어야 하고,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에 다음의 내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종이투표와 현장수개표 실시할 것. 2) 조기대선에 관한 당내 경선, 종이투표와 현장수개표로 진행할 것. 3) 조기대선에 관해 적어도 법률 규정에 따라 투표지에 투표관리인 개인도장을 날인 할 것.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행안부에 이를 조속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4.09. 트루스포럼 헌법재판 청년감시단
![[TF시평]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이 나라를 의탁한다](http://www.truthherald.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8365002858_b958e8_178x118_c0.png)
무거운 마음이다. 조기대선 모드로 정국이 전환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판결이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판결도 마찬가지였다. 차이가 있다면, 당시엔 판결에 놀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번엔 상심한 마음에 한 풀 꺾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좌파였다. 박근혜 퇴진 시위에 참석해 웃으며 사진을 찍었던 사람이다. 김건희 여사는 스스로를 좌파라고 했다. 그가 보수우파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가 된 것 자체가 이미 역설이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그를 찍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공허했고,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해 준 그가 오히려 무척 고마웠다.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간절히 기대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역사는 흐른다. 역설을 통해서라도 대한민국을 끌어나갈, 그 힘을 믿는다. 조국의 미래를 염려하며 가슴 속에 피눈물을 흘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한 가지 믿는 것은, 대한민국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을 해방하고 왜곡된 복음을 바로 잡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계 속에 증거하는 것이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다. 대한민국이 망할 나라였다면 이미 여러 번 망했다. 대한민국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절망을 넘어서는 저항 할 수 없는 힘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이 나라를 의탁한다.
![[TF시평] 법치주의의 사망](http://www.truthherald.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8363134237_e85861_178x118_c0.png)
- 법치주의의 사망 재판의 기능은 법적인 다툼을 해결하고, 진실을 발견하며, 정의를 실현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탄핵 심판으로 질서가 회복되었나? 계엄령은 2시간 만에 원상태로 회복되었으나 계엄의 원인행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선거부정의 검증요구는 철저히 외면받았고, 지금도 더불어 민주당은 탄핵을 협박카드로 쓰고 이에 관한 특별법까지 만지작 거린다. 삭감된 예산은 언급조차도 없다. 진실을 발견하였느냐? 현행법상 증거로 써서는 안 되는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진실을 발견하였다고 할 수 있나? 법적인 다툼을 해결하였느냐? 법적인 다툼은 국회와 선관위가 먼저 일으킨 것 아닌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어디에도 관심있게 표현된 부분조차 없다. 한 마디로 이에 관하여는 한 발도 내디지지 못하였다. 현재진행상황이 이를 잘 반영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언제는 마은혁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권한대행을 탄핵하더니 이번에는 대통령지명 몫 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막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가운영의 중요한 제도인 법안발의와 탄핵소추가 그야말로 장난처럼 여겨지고 온 나라가 더불어 민주당의 놀이터처럼 여겨지는데 이를 두고 이번 탄핵 심판이 법적 다툼을 해결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 정의를 실현한 것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의지를 관철하는 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가? 의혹이 있는 곳을 밝혀 의혹을 규명하고,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길이 아닌가? 국정파탄의혹을 덮고 국정을 마비 상태로 이르게 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의를 세우는 길이었는가? 정의의 첫걸음은 법이 정한 절처적 정의부터 지키는 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닌가? 그러고도 사법판단이니 존중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불의의 판결이라도 판결이라고 이름붙이면 정의라는 말인가? 판결이 곧 정의가 아니다. 정당한 판결만이 정의일 뿐이다. by csj
![[기자회견]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논란…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 나경원 의원 참석 예정](http://www.truthherald.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8358577919_1b7e5e_178x118_c0.png)
내일 오후 두시 반, 서울대 정문에서 시진핑자료실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나경원 의원께서 오셔서 지지발언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대선후보로 나온 정치인이 중국의 은밀한 침투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것은 반갑고도 환영할 일입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 '나는 개인이오' 차이나게이트가 문제되었을 때,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한 인사는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이었던 박성중 의원께서 한 번 언급한 수준으로 기억합니다. 중국의 은밀한 침투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선거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개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독재로 자유를 갈망하는 중국인들이 억압받고 있고, 중국은 해외를 향한 통일전선전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위협입니다. 시진핑자료실이 중국의 통일전선전술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이를 존치하는 것은 서울대가 중국의 침투에 부역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아가 미중 간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차원에서도 시진핑 자료실의 신속한 폐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루스포럼 대표 김은구 - 기자회견 현장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중국의 위험성을 일찍 부터 경고해 오신 복거일 선생님의 명저,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30권 한정) -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트루스포럼이 나경원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루스포럼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보다는 보수우파진영의 후보들과 두루 연대하면서 관심있는 청년들을 해당 캠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 <시진핑 자료실 폐쇄촉구 성명> 독재로 억압받는 친애하는 중국인들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진핑 자료실의 폐쇄를 촉구합니다. 개혁개방은 중국에 새로운 역사를 허락했습니다. 중국의 놀라운 압축성장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나라로 나아가는 문턱에 설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 방문은 하나의 희망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했고, 한국은 중국의 친구로서 중국의 발전을 응원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중국의 놀라운 발전과 성장이 무색하게도, 현재 시진핑의 중국공산당은 과거의 공산독재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를 향해 강력한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주권국가들의 안정과 세계질서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공산당은 윤동주를 조선족 중국인으로 만들었고, 김치와 한복을 중국의 것이라고 합니다. 동북공정은 이제 만주를 넘어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은 정치인과 기업인, 학자들을 매수해 왔고, 중국공산당의 우마오당은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하며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왜곡하는데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제물 삼아 중국공산당에 영합하는 만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대 교수들마저 중국에 매수당한 것은 아닌지 우려해야 하는 슬픈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통일전선전술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중국공산당은 중국인들을 속였고, 세계를 속였습니다.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이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과 동북공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민족의 희망을 자처하는 서울대에 시진핑 자료실을 존치하는 것은 역사의 큰 오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6.25의 아픈 과거사를 뒤로하고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친구로서 여전히 건강한 중국을 기대합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애정을 담아 진실을 말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독재로 억압받는 친애하는 중국인들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진핑 자료실의 폐쇄를 촉구합니다. 2022.10.19 2022.11.29 2023.02.17 재부착 2025.04.05 서울대 집회 서울대 트루스포럼 snu.truth.forum@gmail.com -------- 함께해 주세요! 시진핑 자료실 폐쇄촉구 서울대인/국민 서명 : https://forms.gle/EqZp5YGNVJPdYxHB9 서울대 본부에 전달하겠습니다.
![[TF시평]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대한 감사, 잊지 않겠습니다.](http://www.truthherald.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8336923038_79ab1c_178x118_c0.png)
6.25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대한 감사, 잊지 않겠습니다.
![[TF시평] 존 맥아더 목사, 예배를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에 맞서다](http://www.truthherald.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8335400547_3f46f8_178x118_c0.png)
예배를 지키고, 미국 정부를 이겨낸 존 맥아더 목사님의 이야기 입니다. 한국교회가 강제적 방역정책에 순응했던 것은, 믿음을 위해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했을 때, 침묵한 것이 아닐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Ez51a...
트루스포럼 서울대센터에서 월요모임 중입니다:) 오늘 강연에선 중국의 마오이즘,대동사회 사상부터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사회 곳곳을 위협하는 중국의 초한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트루스포럼 모임에 함께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_ ”우리가 중국을 다시 얻지 못하는 한 자유세계의 궁극적인 승리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강연 라이브 : https://www.youtube.com/live/eqfcm4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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