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며 베리타스포럼 2016년 9월 28일 김은구(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1. 들어가며 동성애 이슈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한국교회의 영적 시금석입니다. 유럽 교회처럼 쇠퇴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흐름을 극복하고 세계선교를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계속 쓰임 받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과 미국은 1990년대에 발표된 동성애의 선천성을 지지하는 과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친동성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습니다. 신학계도 이를 근거로 친동성애적 성경해석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영적차원에서 볼 때 유럽교회의 몰락과 현재 미국의 위기는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유럽과 미국의 신앙인들이 이미 이 싸움에 관해 많은 피를 흘리며 싸웠고, 우리는 그들이 쌓아 둔 기반 위에 서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 동성애의 선천성을 부정하는 새롭게 발표된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친동성애 운동의 세계적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2. 발제에 대한 토론 김승규 변호사님,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중심으로
서울대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반대에 대한 학생 기자회견 2016.10.05일, 서울대 28동 102호에서 5:30분 김은구, 서울법대 박사과정 어떤 규정이 규범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동성애를 인권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사회에 이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의제하려 합니다. 또는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규정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 이 차별금지사유에 들어간 것도 ‘성적지향’ 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당시 대다수 국회의원과 국민을 묵시적으로 기망하여 얻어낸 결과입니다. 서울대인권가이드라인의 추진 과정을 돌아 보며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은, 이 가이드라인안이 학내 규범으로서 지녀야 할 절차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흠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성립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은근슬쩍 규범화하고, 이를 학내에 강제하고, 또 그러한 분위기를 사회 일반에 전파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동성애의 선천성을 지지하던 과학연구들로 인해 유럽과 미국에서 친동성애 정책이 실행되었지만, 2000년대 이후 당시 연구결과들이 대부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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