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청년감시단] 헌법재판소를 탄핵합니다.

트루스포럼 헌법재판 청년감시단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를 탄핵합니다! STOP THE STEAL 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라! 2025.04.09 국회송통관 지난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대선에 관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을 규탄하고, 이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사망한 것에 대해, 전 국 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헌재의 탄핵판결은 엉터리 판결입니다. 우스운 판결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요건을 잘 지켰습니까? 변론기일 지정부터 변론시간 제한, 각종 증거신청 기각, 증거법상 절차위배 등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헌재가 절차적 요건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1. 과연 ‘무리 없는’ 재판이었습니까? 지난

[헌법재판 청년평가단] 탄핵각하 탄핵기각 헌법재판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헌법재판 청년평가단 기자회견 탄핵각하! 탄핵기각! 헌법재판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03.10. 국회 소통관 트루스포럼 / 헌법재판 청년평가단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사태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상태가 아닙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회가 거대야당에 의해 반헌법적 독재기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취임 전부터 대통령 퇴진을 외치더니 급기야 장관, 검사, 감사원장, 심지어 대통령마저 탄핵하고, 예산삭감으로 행정부기능을 마비시키고, 내란몰이로 행정부의 수사권마저도 휘두르고 있습니다. 거대야당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20여명에 이릅니다. 심지어 국회측 소추대리인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은 대학시절 주체사상에 빠져서, 미국 대사관저에 들어가 사제 폭탄을 터뜨리고 방화를시도했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인물입니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잘 지내지 않는다고 탄핵소추안 서두에 넣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들은 탄핵소추와 예산승인권을 무기로 정부를 무력화했습니다.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들과 은밀하게 협력한 정황이 있고, 헌법재판의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카톡을 검열하고 신문광고주를 압박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마저 유린

[헌법재판 청년평가단] 탄핵심판, 청년이 봐도 이상합니다

헌법재판 청년평가단 기자회견 탄핵심판, 청년이 봐도 이상합니다 2025.02.17 국회소통관 헌법재판 청년평가단 / 트루스포럼 1. 헌법재판 청년평가단의 발족 배경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인 박구용 전남대 교수가 2030 세대에 대해 " 스스로 말라비틀어 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는 망말을 하셨습니다. 2030 세대는 대한민국의 미래입 니다. 청년들을 길러 내셔야 할 교수라는 분이, 국민의 돈으로 국립대에서 녹을 받으 시고, 공당의 교육연수원장을 맡으신 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키겠다는 말씀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30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말라비틀어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겠 기에, 이제부터라도 나서서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 시하고, 평가하고, 대응하려 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 국의 미래를 짓밟으려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라도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 재의 탄핵심판이 과연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헌법 은 판사나 재판관이 법률과




[대자보 ] 사회대 자치회, 중국공산당 비판을 혐오로 둔갑시키는 게 인권인가?

사회대 자치회, 중국공산당 비판을 혐오로 둔갑시키는 게 인권인가? 최근 서울대학교 사회대 대학원 자치회가 강연 중에 있었던 A 교수의 중국 비판 발언을 "혐오 표현"이라 규정하고, 학과 차원의 인권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나아가 지금은 중국의 은밀한 침투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외면한 자치회의 행태는 명백히 망국적이고 매국적인 도전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단호히 경고한다. 극단적인 통제사회로 치닫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전체주의와 시진핑 독재의 문제점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회는 이를 지적한 A교수의 발언을 “혐중”으로 몰아세우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 '자치'와 '인권'이라는 가면 "자치회"와 "인권"이라는 단어가 주는 민주적 환상은, 사실상 전체주의적 프레임을 정당화하기 위한 언어의 위장일 뿐이다. 소비에트(Soviet) 역시 "자치"를 표방한 전체주의 기구였다. 이번 자치회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언어를 가장한 사상 통제의 전형이다. 중국공산당의 체계적인 통제와 감시, 인권침해, 정치범을 이용한 장기적출과 밀매,

<건국전쟁>관람지원이 '티켓사재기', '시장교란행위'라는 오마이뉴스 기사에 관해

- <건국전쟁>관람지원이 '티켓사재기', '시장교란행위'라는 오마이뉴스 기사에 관해 <건국전쟁> 관람지원 프로젝트를 '페이백 이벤트', '티켓 사재기', '시장질서 교란행위'라고 언급하는 것은 부당한 프레이밍에 지나지 않습니다. - 페이백 이벤트와의 차이점 현재 트루스포럼이 진행하고 있는 관람지원 프로그램은 휴대폰 판매 등에 편법적으로 운용되는 페이백 이벤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으신 선배세대가 순수하게 후배세대의 관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급대상이 40대까지로 한정되어 있고, 영화를 실제로 보는 사람들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교회나 대안학교 등의 단체관람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입장 며칠 전 영진위, 문체부,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문의를 드렸고 오늘 유선상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영진위의 상위기관인 문체부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지원 프로그램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현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 시장질서 교란 여부 시장질서 교란 여부는


[딕테이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정 목사, 리바이브 이스라엘 한국대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2024.04.15 이정 목사, 리바이브 이스라엘 한국대표 OPENING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트루스포럼의 김은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공지 시간이 상당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지금 이란 문제도 있고, 가자지구 이슈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이슈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고 이것이 또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실 텐데요. 오늘 이 분야에 관해서 또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정 목사님, 리바이브 이스라엘 한국 대표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2018년에 아리엘 블루멘탈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서울대에서 강연할 때 (아리엘 블루멘탈) 목사님을 중간에서 조율해 주시고 해주셨던 분이신데요. 서울대 선배님이시고 이스라엘 관련해서 오랫동안 사역해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정 목사님 모시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주제를 놓고 저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 예, 반갑

[제 85회 트루스포럼 강연] 나의 사상 편력기-민경우(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사무처장) 딕테이션

<나의 사상 편력기> Dictation 2024.03.25 트루스포럼 강연 _민경우(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사무처장) Opening 김은구: 안녕하세요 트루스포럼의 김은구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아직은 7시가 많이 어둡네요.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 강연에 함께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 세운 부정한 나라다' 이 거짓말이라 생각합니다. 이 거짓말에 빠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건국과 놀라운 경제 발전이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한 거짓말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남한 단독 선거를 한 민족 분단의 원흉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민족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민경우 대표님을 모셨는데, 젊은 시절 서울대 다니실 때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셔서 방에서 김일성 충성 맹세까지 하셨죠. 여러분들께서는 들으시

제84회 트루스포럼, 우리사회의 좌편향과 문화예술 (우상일 전 문화체육관광부국장) 강연 및 토크콘서트

제84회 트루스포럼 : 문화전쟁의 현재와 미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존재하는가? 일시: 2024년 1월 27일 오후2시 장소: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문화입니다. 최근 상영된 영화 <서울의 봄>은 영화계가 좌파 정치 세력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영되고 있는 <길위의 김대중>을 보면 선거를 앞두고 문화예술을 이용한 선동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트루스포럼은 이러한 문화전쟁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특별히 1부 메인 강연을 맡아주신 우상일 국장님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부당한 고초를 당하셨던 분입니다. 2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로 진행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부 : 강연 | 우리사회의 좌편향과 문화예술 우상일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2부 : 토크콘서트 우상일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권순도 (영화감독, 기적의 시작 등) 송상민 (영화감독, 위대한 침묵 등) 방주혁 (한강의기적문화예술위원회 대표) *참가인원 확인을 위해 아래


[헌법재판 청년감시단] 헌법재판소를 탄핵합니다.

트루스포럼 헌법재판 청년감시단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를 탄핵합니다! STOP THE STEAL 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라! 2025.04.09 국회송통관 지난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대선에 관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을 규탄하고, 이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사망한 것에 대해, 전 국 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헌재의 탄핵판결은 엉터리 판결입니다. 우스운 판결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요건을 잘 지켰습니까? 변론기일 지정부터 변론시간 제한, 각종 증거신청 기각, 증거법상 절차위배 등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헌재가 절차적 요건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1. 과연 ‘무리 없는’ 재판이었습니까?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