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출처: https://truthherald.kr/news/article.html?no=31955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말’ 안녕합니까?
- 윤 대통령을 위한 辯 -
이번 12.3 윤석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해외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칭찬하고 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말 안녕한 것일까? 이 글은 단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자 함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따져보고자 한다.
먼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살펴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는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판사 겁박과 검사 탄핵으로 사법 업무뿐 아니라,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탄핵 등으로 행정부가 마비되어 왔다. 게다가 내년도 국가 예산 처리에서도 대통령실 특활비를 포함해 중요한 국정 사업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재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입법 독재’를 명백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내란 획책 행위’로 본 것이다. 그는 이렇게 야당 대표의 방탄과 탄핵, 특검으로 마비되어 가는 국정을 바라보며 위기감을 느꼈고, 국회의 입법 독재를 국민에게 고발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 앞에 대통령이 느꼈을 참담함을 생각해 본다. 우리는 의회 다수당의 과도해진 권력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해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과연 우리의 민주주의는 안녕한 것일까?
정치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의회 독재’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입법 권한뿐 아니라 행정부의 정책을 지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의회가 어떤 ‘보편적인 규칙 또는 상식’에 복종할 용의가 있을 때만 의회의 결정이 정의로운 것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의회가 ‘다수의 지배’라는 이름으로 보편적 규칙을 무시할 때 민주주의는 파행의 길을 걷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한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모두 보편성과 일반성을 상실하고 특수성과 편파성을 띠게 된다. 이처럼 그는 무제한적 권력을 가진 전능한 의회의 존재는 결국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 한 개인과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 입법 등 작금의 민주당에서 보이는 입법 행태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보편성을 상실하고 특수성과 편파성으로 얼룩진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 자화상을 모두가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최근에 보인 탄핵‧특검 남발과 예산안 삭감은 정부를 멈추겠다는 ‘입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야만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막은 모른 채 단지 계엄령을 해제한 국회를 보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칭송한 외신 보도에 멋쩍은 웃음이 지어지는 것은 왜일까?
윤 대통령은 현재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내란 수괴로 지목되고 탄핵의 벼랑 끝에 내몰려있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 앞에 무력화된 정부를 보며, 국가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그가 정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일까? 형법 제91조에 따르면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른다면 민주당과 그 대표인 이재명 역시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도 대통령과 정부의 권능행사를 막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위헌정당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총성 없는 내전 중이다. 누가 승리를 하더라도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고, 그 상처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쟁하다 망한 조선의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남북전쟁의 상흔을 국민 화합으로 승화시킨 미국처럼,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도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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