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서울대학교 내 6곳에 부착한 대자보입니다. 많은 관심 및 공유 부탁드립니다. 5·18에는 제명·고발, 박정희에는 ‘창작의 자유’인가? - 영화 〈암살자(들)〉이 드러낸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잣대 영화 〈암살자(들)〉이 논란이다.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은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총을 쐈고 육영수 여사는 총상을 입어 숨졌다. 당시 재판은 문세광이 발사한 총탄이 육 여사에게 명중했다고 판단했고, 문세광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이후 사건 수사와 당시 상황을 둘러싸고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 그래. 백번 양보해서 역사적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증거 없는 선동과 이중잣대다. 영화는 문세광 외의 총격과 중앙정보부 개입 가능성을 추적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암시하는 서사를 전개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서 그 거대한 간극을 메우는 증거는 확인된 바 없다. 제작진은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영화적 상상력이 더해진 극영화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영화적 상상력은 면죄부인가? 고인의 명예는 민주당 관련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역
5·18은 사상 검열의 수단인가? -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 시도 중단하라! 5·18은 완전무오한 민주화운동인가? 5·18은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성역인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이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포럼에서 5·18을 마땅히 기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존중과 분석은 함께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포럼에서 발표자들이 제기한 주장까지 이 의원의 책임으로 돌리며 징계안을 제출했고, 국회에서는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통과됐다. 민주화를 열망했던 선량한 시민들의 무고한 희생은 반드시 기려야 한다. 계엄군의 과잉 진압과 불법적인 폭력에 대해서도 마땅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5·18을 성역화하며 반론에 린치를 가하고 재갈을 물리는 것은 검열이고 독재다. 이런 행태가 과연 민주적인가? 5·18이 진정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민주화운동이 되려면 그에 대한 반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5·18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복잡한 사건 가운데 하나다.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 신군부의 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21학번 전현호입니다.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위해 나온 시민들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정당하고 평화로운 항의가 경찰력에 의해 진압되는 것을 보니 참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도 될까 혹여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위 손절을 당하거나 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발언을 하는 지금도 그 두려움을 다 떨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기관에게 훼손된 국민의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라는 당연한 요구가 말하기 주저되는 이 사회상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권리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6.3 부정선거에 대해 목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공정 선거를 열망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상식이고, 이를 비난하고 저지하려는 세력들이 불법이자 비상식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5천년 한반도 역사에서 보편 참정권이 구현된 것은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 이
안녕하십니까. 정치외교학부 25학번 김사라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번 선거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많은 시민들이 정당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표 현장에서 직접 목도한 것은 그것과는 다른,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선거 당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 개표소에서 개함부 개표사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개표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소의 출입 통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는 초기 현장에는 누구나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한 사람에게만 공식 명찰(비표)을 배부하고,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된 뒤부터는 오직 이 명찰을 소지한 사람만이 경찰의 통제선을 통과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즉, 명찰은 개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막중한 권한이자 유일한 신원 증명 수단입니다. 하지만 사전 교육 후 저녁 식사를 위해 이동할 때, 제가 속한 개함부의 관리책임자는 이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아
서울대학교 학우 여러분, 우선 저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2월 17일, 총학생회가 침묵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오직 개인의 신념과 책임감만으로 서울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자발적으로 주최했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서울대 트루스포럼 소속으로 여러 재학생들과 함께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 그리고 국민주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저는 이틀 전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20시간 동안 시민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부정선거 의혹의 해소와 재선거를 외쳤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많은 2030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일상을 뒤로한 채 거리로 나온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으로 직접 만든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안과 절박함 때문에 스스로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현장은 일부 언론의 묘사와는 달랐습니다. 시민들은 폭행이나 과격한 행동보다 질서를 지키려 했고, 경찰 병력이 교대
공동성명문 무너진 선거, 서울대는 응답하라! -6·3 지방선거 사태에 대한 서울대 트루스포럼 시국선언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고 했다. 서울대는 이 기대에 여전히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요청에 다시 부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추호의 의심도 받아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최대의 제전이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다. 헌법기관을 운운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가족 비리 집단으로 전락한 선관위에 대한 신뢰 역시 이미 상실된 지 오래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고갈되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한참 넘어서까지 투표가 진행된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선거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들의 주권은 철저히 유린당했다. 이와 함께 선거에 대한 신뢰도 다시 한번 무너졌다. 선거를 둘러
사회대 자치회, 중국공산당 비판을 혐오로 둔갑시키는 게 인권인가? 최근 서울대학교 사회대 대학원 자치회가 강연 중에 있었던 A 교수의 중국 비판 발언을 "혐오 표현"이라 규정하고, 학과 차원의 인권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나아가 지금은 중국의 은밀한 침투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외면한 자치회의 행태는 명백히 망국적이고 매국적인 도전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단호히 경고한다. 극단적인 통제사회로 치닫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전체주의와 시진핑 독재의 문제점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회는 이를 지적한 A교수의 발언을 “혐중”으로 몰아세우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 '자치'와 '인권'이라는 가면 "자치회"와 "인권"이라는 단어가 주는 민주적 환상은, 사실상 전체주의적 프레임을 정당화하기 위한 언어의 위장일 뿐이다. 소비에트(Soviet) 역시 "자치"를 표방한 전체주의 기구였다. 이번 자치회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언어를 가장한 사상 통제의 전형이다. 중국공산당의 체계적인 통제와 감시, 인권침해, 정치범을 이용한 장기적출과 밀매,
- <건국전쟁>관람지원이 '티켓사재기', '시장교란행위'라는 오마이뉴스 기사에 관해 <건국전쟁> 관람지원 프로젝트를 '페이백 이벤트', '티켓 사재기', '시장질서 교란행위'라고 언급하는 것은 부당한 프레이밍에 지나지 않습니다. - 페이백 이벤트와의 차이점 현재 트루스포럼이 진행하고 있는 관람지원 프로그램은 휴대폰 판매 등에 편법적으로 운용되는 페이백 이벤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으신 선배세대가 순수하게 후배세대의 관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급대상이 40대까지로 한정되어 있고, 영화를 실제로 보는 사람들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교회나 대안학교 등의 단체관람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입장 며칠 전 영진위, 문체부,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문의를 드렸고 오늘 유선상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영진위의 상위기관인 문체부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지원 프로그램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현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 시장질서 교란 여부 시장질서 교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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