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출처: truthherald.kr/news/article.html?no=3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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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의 낙인을 넘어, 김문수 후보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김문수 후보께서 얼마 전 서울대 동문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정선거 이슈에 왜 침묵하시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 링크의 글을 공유하셨다고 한다. 안타깝고 복잡한 마음에 글을 쓴다.

 

월간조선, 조평세, 미국 보수주의의 교훈 ⑤ 보수주의와 음모론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2407100033

 

위의 글은 미국의 존 버치 협회(The John Birch Society) 사례를 언급하면서 보수진영이 음모론을 배제할 것을 역설한다. 일견 훌륭한 글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많은 글이다. 특별히 김문수 후보께서 만약 이 글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음모론으로 취급하시게 되었다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김후보께서 2020년 4.15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에 분노해 온 아스팔트 국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오셨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해당 글은 “음모론은 언제나 사실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라고 충분히 둘러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한다. 사실상 조롱하는 투다. 그러면서도 매카시를 언급하며, '섣불리 모든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 음모론자 매카시

 

베노나 프로젝트(Venona project)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까지 매카시는 음모론자로 매도당했다. 매카시가 웨스트버지니아 휠링에서 “국무부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처음 폭로한 것이 1950년 2월이었고, 베노나 프로젝트가 세상에 공개된 것이 1995년이니, 무려 반 백 년 동안이나 그는 무분별한 마녀사냥을 주도한 음모론자로 조롱당해온 것이다.

 

베노나 프로젝트가 공개된 이후, 그가 지목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련의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카시즘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한 가지, 한국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음모론이라는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목소리를 냈던 매카시 덕분에, 당시 미국 국무성 내부에 득실거리던 소련 간첩들의 암약에도 불구하고 1950년 2월 이후 미국의 여론은 반공기조로 확실히 돌아섰다. 그 덕분에 4개월 뒤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남침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신속한 파병을 결정할 수 있었다. 소위 음모론자 매카시에게 한국인들이 특별히 감사해야 하는 이유다. 

 

- 현실이 된 음모론들

 

해당 글의 필자는 2020년 4월 15일 총선 직후 음모론에 대해 경계하는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사실상 '음모론'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었다. 이병태, 정규재 두 분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2020년 미국 대선 이후에는 '관리부실에 따른 부실선거'로 입장을 선회했다. 또한 전산방식에 의한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부정선거 이슈에 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난무한다.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누가 나와서 모든 걸 단칼에 정리할 것이라는 둥의 소설같은 이야기들이 합리적인 의혹들 사이에서 난무하는 것이 사실이다. 과장된 허위정보들을 걷어내고 최대한 진실에 기반하자는 주장이라면 이해는 할 수 있다. 자극적이고 왜곡된 정보들이 쉽게 유통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음모론으로 취급받던 많은 일들이 현실로 드러난 정황을 고려하면, 70년 전 미국의 사례를 들어 부정선거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논란들을 단순히 음모론의 하나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고루한 느낌이다.

 

음모론으로 매도당한 앱스타인 소아성애 의혹은 법원에 의해 사실로 판명됐다. 역시 음모론으로 치부된 코로나 중국연구소기원설도 사실로 드러났다. 기성언론들이 음모론으로 매도한 mRNA 백신의 부작용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을 설파해 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이 됐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언론은 이런 백신의 위험을 미리 경계하고 저항한 사람들을 음모론자 취급했고, 백신 접종을 강제했다. 유튜브마저도 관련 영상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계정을 폭파했다.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이다.

 

-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 낙인 타당한가?

 

2020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음모론’은 미국 보수진영에서 큰 지지를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일관되게 이를 주장했다. 최근에는 당시 오바마 정권 하의 FBI가 중국의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수사를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 공산당과 미국의 민주당이 연루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 미국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선관위가 주도하는 선거만은 지고지순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것이라고 믿어야만 하는가? 지난 2018년, 선관위는 대만과 한국을 비롯해 해외 부정선거를 기획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인 왕후닝을 찬양하는 영상까지 올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2018년 9월 11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진행된 콩고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사용됐고 선거조작의 정황이 포착되어 국제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콩고에 장비를 납품한 미루시스템은 콩고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는 2019년 3월 콩고 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미루시스템이 전자투표기를 납품한 이라크‧볼리비아‧키르기스스탄 등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4.15총선에서도 미루시스템의 전자개표기가 사용됐다.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도 새기 마련이다. 이게 음모론인가? 

 

- 다른 성격의 음모론

 

해당 글이 말하는 음모론과 지금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음모론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당시 논란이 된 음모론은 ‘반유대주의 음모론’이었다. 막대한 돈과 권력을 보유한 유대계 엘리트 조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음모론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음모론의 배후는 IT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중국 공산당이다.

 

중국이 연루된 부정선거 의혹은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닌,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국가안보의 문제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계엄의 이유이기도 했다. 이는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할 주권의 문제다. 노암 촘스키가 지적한 것처럼, 음모론이란 표현은 지적인 차원에서 가장 심한 욕설이다. 누군가 진실을 찾고자 할 때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들이대는 흉기이고, 진실을 가려버리는 낙인이다. 중국이 연루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응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한 욕설이다. 나아가 중국의 막강한 사이버공작 능력과 초한전(超限戰)을 고려할 때 심각하게 자멸적인 무지이고 오만이다.

 

중국 공산당의 해외 정치, 선거 개입은 이미 전세계적인 문제다. 심지어 우리는 머리 바로 위에 북한까지 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부대 라자루스는 세계 최강 수준의 해킹 실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선거에 중국과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 음모론일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은 결코 개입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 음모론일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긴다.

 

70년 전 미국 보수진영의 이야기를 기계적으로 지금 한국에 적용할 수 없다. 시대적 맥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5년 간 다양한 음모론이 현실이 된 것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미국이 중공의 선거 개입을 적극적으로 경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모스 탄 대사나 트럼프 라인과 소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 의혹 차단을 위해 무엇을 했나?

 

지난 대선에도 부정선거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갑작스레 진행된 선거였지만 불필요한 의혹들을 차단할 최소한의 조치는 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캠프는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이는 사전선거를 의심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선거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실망스러웠다. 

 

수시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게 무슨 봉인인가? 투표함에 자국도 남지 않는 봉인지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관외사전투표가 우체국 배송을 통해 해당 선관위로 배송되면 새로운 투표함에 넣든가 할 일이지, 수시로 봉인지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발상인가? 그러고도 국민들에게 무작정 믿기만 하라는 것인가. 지금 선관위는 봉인지와 투표함에 이어서 서명을 한 국민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무슨 짓인가? 국힘은 뭐하고 있나? 결국 국힘도 캠프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 전향운동권의 경향성에 관해

 

김문수 후보 주변엔 전향운동권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도 많다. 전향은 자기부정과 성찰의 긴 고뇌 끝에 이뤄지는 과정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가슴 속에 각인한 이들의 고백과 경험은 우리의 귀한 자산이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전향운동권 인사들의 경향성에 관해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학에서 자행된 학생회 선거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분들이 아닌가? 골수운동권들이 득실거렸던 통합진보당에서는 실제로 ARS 여론조사 조작과 컴퓨터 시스템 조작을 이용한 부정경선이 문제됐다. 이런 사례들을 두고도 선거에 의심을 갖는 국민들을 음모론자로 모는 것이 타당한가?

 

- 존경하는 김문수 후보께

 

감사한 분이다. 진심으로 존경한다. 특별히 정치권이 철저히 외면해 온 태극기 국민들과 함께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서울대에서 청년들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때, 청년들의 고민에 하나하나 성실한 답변을 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색의 깊이와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부정선거 문제에 관한 최근의 모습은 다분히 안타깝다.

 

선거는 공공의 것이고 국민의 검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선거는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대법원 판결도 수사권 없는 원고에게 모든 것을 증명하라는 어거지 판결이었다. 선관위에 부실이 있다면 선거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선관위가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법적 상식이다. 계엄을 통해서도 검증하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의 선거다. 이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후보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린다.

 

- 글을 맺으며

 

트루스포럼은 2020년 총선 직후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1.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고, 2.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며, 3.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는 선거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라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고, 지금도 변함없는 입장이다.

 

그동안 전직 국정원장 네 분께 부정선거에 관한 입장을 여쭤보았다. 두 분은 함구하셨고, 두 분은 적극적으로 부정선거의 위험을 경계하셨다.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조갑제, 이병태, 정규재, 전향 운동권 인사들 같은 분들도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이다. 하지만 부정선거 이슈에 관해서는 전직 국정원장 두 분의 이해와 경고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논란은 트루스포럼 안에서도 논란이 큰 주제였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안으려 애를 썼지만, 결국 입장이 다른 친구들은 스스로 독립했다. 돌아보면 그 많은 고민이 의미 있었나 싶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 생각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취급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공공의 것이고 국민의 검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공정한 선거를 향한 국민들의 수고와 바람이 합당한 결실을 맺게 되길 바란다.
 

2025.08.06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김은구

 

 

*유튜브 포스팅 링크 :

http://youtube.com/post/UgkxkfrhLIc8GtEW0QvS1Whr6vpefC-3kZxz?si=BVTmBVFqVpIcJEU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