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출처: https://truthherald.kr/news/article.html?no=31955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말’ 안녕합니까? - 윤 대통령을 위한 辯 - 이번 12.3 윤석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해외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칭찬하고 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말 안녕한 것일까? 이 글은 단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자 함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따져보고자 한다. 먼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살펴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는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판사 겁박과 검사 탄핵으로 사법 업무뿐 아니라,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탄핵 등으로 행정부가 마비되어 왔다. 게다가 내년도 국가 예산 처리에서도 대통령실 특활비를 포함해 중요한 국정 사업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재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입법 독재’를 명백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내란 획책 행위’로 본
원본출처: https://truthherald.kr/news/article.html?no=31954 尹대통령은 흔들리지 말고 국정 임무 수행하라!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尹 대통령은 전 세계 유례없는 민주당의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과 예산 폭거로 국정은 마비되기 일보 직전이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된 국회는 자신들이 가진 192석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이용하여 탄핵을 난발하고 예산을 난도질하여 대한민국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으며 이는 분명한 반국가 행위라는 점을 명백히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부분 국민은 현재 민주당이 자행하는 탄핵 난발과 예산 폭거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 일반 국민의 피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껏 해왔던 횡포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살아왔다. 그
원본출처: https://truthherald.kr/news/article.html?no=31951 "South Korea at a Crossroads: Understanding the Political Turmoil" Martial Law in South Korea: A Rare Move Reflecting Political Turmoil Martial law is an unfamiliar, almost alien concept, especially for the younger generation in South Korea. It's been 46 years since 1979, so it's new to them, and it's a testament to the chaotic political situation in South Korea. It's important to understand exactly what the current political context in South Korea is in relation to Yoon's sudden declaration of martial law. South Korea as America’s Mirror
원본출처: https://truthherald.kr/news/article.html?no=31946# 대통령 탄핵 시도, 엄중히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통령 탄핵은 사실상 이재명의 집권을 의미한다. 문재인보다 더욱 급진적인 종북 친중 사회주의 혁명이 추진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사그라들 것이다. 계엄선포의 당부당에 관해 견해가 갈리고 있다. 과연 계엄선포가 최선이었을까? 당 내부에서 토론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야당에 동조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만행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각 의원들께서는 내부 분열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과거를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란다. 이재명 주위에 죽어나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인가! 뇌물에 법까지 바꿔가며 기어이 무죄를 만들고, 대통령까지 만들려는 시도를 목도하고 계시지 않는가! 의원들께서는 그동안 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는가! 부정선거에 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다만, 선거는 공공의 것이고 국민의 검증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선거에 대한 검증이 극도로 부패한 선관위에 사실상 일임되어 있다
원본출처: https://truthherald.kr/news/article.html?no=31945 시국선언을 빙자한 서울대 교수들의 정치선동을 규탄한다! 조국 사태를 비롯해 문재인 정권의 만행에는 비굴하게 침묵했던 분들이, 서울대 교수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또다시 탄핵을 선동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분들이 그때는 왜 침묵했나? 걸핏하면 탄핵하라 외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서울대 일부 좌파 교수가 주도한 시국선언은 한심한 수준이다. 그렇게 나라 경제를 걱정한다는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인 포퓰리즘에는 왜 침묵했는가? 언론의 좌편향과 거짓 선동에는 침묵하면서 언론탄압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 학자로서의 균형감각은 찾아보기 힘들다. 박근혜 탄핵으로 민주주의가 안착했다는 설명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언론의 거짓 선동에는 눈을 감으셨나? 섹스비디오와 880조 비자금은 어디 있는가? 학문적 양심은 챙기고 계신지 의문이다. 중국과 북한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굴욕 외교에는 침묵하던 분들이 대북정책과 외교를 운운하는 모습도 안타깝다. 이재명 주변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몇 명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무슨 민주화 타령인가. 서울대 교수라는 분들이 이 지경이시라니 참담
원본출처: https://truthherald.kr/news/article.html?no=31709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각성하라! 문재인과 조국, 이재명엔 왜 침묵하시나! 북한의 반민주독재엔 왜 철저히 침묵하시는가! 서울대 민교협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엔 굴욕적인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이는 서울대 민교협이 이미 객관성을 상실한 이념집단임을 말한다. 공정과 상식을 들먹이면서도 아직까지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는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시는가! 조폭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겁탈하려 한 이재명엔 왜 이리 관대하신가! 이들에게 침묵하는 것이 학자적 양심인가! 이것이 서울대 민교협의 수준이고 민낯이 아닌가! 순수한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를 빙자한 기회주의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을 예리하게 분리해 내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다. 이런 시대적 요구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서울대 교수라는 허울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외침은 한낮 선동으로 전락할 것이다. 복잡한 이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현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배상안 해결방식은 김명수 대법원의 기형적 판결에 대응하고, 문정권이 헤집어 놓은 한일관계를 정상화하여 발전적인 양국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미
원본출처: https://truthforum.kr/forum/16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 6차 대자보 / 2017.08.22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살아있는가? - 인민재판을 우려한다 사드배치 철회하라! 미국놈들 물러나라! /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국놈들 몰아내자! 자주없이 평화없다 한미동맹 폐기하라! / 한일군사협정 폐기하라! 이석기, 한상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전쟁선동 사드강요 트럼프는 물러가라! / 미국놈들 물러가라! 양키고홈! 8월 15일 서울시청 앞. 민노총이 주도한 사드반대 집회의 민낯이다. 역시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은 원색적인 구호와 선동은 알아서 가려주고, 아름답고 평화적인 시위로 묘사한다. 빨간 우산들이 참 아름답다. 거짓정보로 광우병선동에 앞장선 그들. 미국을 분단의 원흉,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보는 그들은 96년 소련의 비밀문서가 세상에 공개되기 전까지 6.25가 남한의 북침이라 주장했다. 그들이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타블렛피씨 따윈 이젠 관심도 없다. 진실도 거짓도 선동을 위한 수단이고, 분노에 눈이 먼 군중은 혁명의 심장이다. 무지한 군중에게 자본주의의 모순적 상
원본출처: https://truthforum.kr/forum/15 탄핵은 부당하다! -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 / 5차 대자보 안보, 색깔론이 아닌 본질론이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했고, 북한의 핵기술은 이제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안보에 대한 합리적 불안마저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지겹고 진부한 전술이다. 2014년 12월, 북한 인터넷망이 마비됐을 때 대한민국 포털사이트엔 정부를 비판하는 악성댓글이 사라졌다. 북한의 인터넷망이 복구되자 기다렸다는 듯 악성댓글이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온 국민이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북한은 포털을 통해 대한민국의 여론을 선동하고 조작한다. 이들의 공작은 오늘도 계속된다.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으로 패한 야당 지도자 쭝딘쥬 변호사는 ‘외세 배척’과 ‘우리민족 끼리’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동족살상과 월맹폭격금지, 미군철수, 조속한 남북 평화회담 등을 주장하며 반전여론을 자극했다. 하지만 그는 월맹의 간첩이었다. 중국남해의 한 고도(孤島)에서 대만의 어부가 발견한 편지, 남해혈서. 패망한 월남의 보트피플이 된 그는 무인도에서 아들의 시체를 뜯어 먹으며 연명하다가 자신의 피로
원본출처: https://truthforum.kr/forum/14 탄핵은 부당하다! -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 / 4차 대자보 세월호엔 다양한 의혹과 음모론이 제기됐다.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무수한 어린 생명을 담보로 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면, 그가 누구건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시끄러웠던 잠수함 충돌은 아닌 듯하다. 탄핵판결은 조작된 여론에 의한 졸속재판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조작된 여론과 민주화 감성의 과잉으로 인한 오상과잉방위. 모든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대한민국의 문화대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순수한 공산주의 실현이라는 집단적 광기에 홀린 젊은 홍위병들은 반동분자들을 살해하고 이들의 인육을 즐겼다. 역사상 가장 끔직한 카니발리즘은 반혁명자에 대한 완전한 제압이었고, 기존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라는 선언에 충실한 것이었다. 청춘을 선동하는 모습이 참 많이 닮았다. 민주주의 승리를 외치며 탄핵을 반기는 사람들. 닭근혜 탄핵을 찬양하며 치맥을 들이키는 이들의 모습에 문화대혁명의 단면이 겹친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그래요?’ 세기의 골 빈 왕비가 된 마리앙투와네트는 일곱 살 난 자기 아들을 겁탈했다는 이유로 단두대의 제물이
원본출처: https://truthforum.kr/forum/13 탄핵은 부당하다! -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 / 3차 대자보 서울대에 탄핵반대 대자보 하나 붙인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과분한 주목을 받았다. 주말마다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의 억눌린 마음을 달래 줄 창구가 서울대엔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대학의 독재적 기득권으로 군림한 운동권세력의 암묵적 강요에 짓눌려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민주화를 외친 순수한 젊은이들은 그들이 대항했던 독재의 모습을 닮아가 버렸다.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들의 울분 어린 마음은 대단할 것도 없는 대자보 한 장에 함께 눈물을 흘렸다. 고작 대자보 한 장에.. 서울대는 서울대인 전유물도 아니고, 운동권의 전유물은 더욱 아니다. 무죄추정원칙을 가르치는 형법 교수님들이 선동을 부추긴다. 뇌물죄 성립 여부는 관심이 없으신 듯 하다. 사태초반 시국선언에 참여한 728명의 교수님들은 지금도 동일한 생각일까? 더 이상 서울대 시국선언이 예전 같은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겸허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 돌아볼 때 성급했던 시국선언은 언론의 농단에 자유롭지 못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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