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을 강력히 지지한다>
트루스포럼은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마약 밀매와 범죄의 온상이 된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을 겨냥한 미국의결단력 있는 작전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이행한 조치이다. 베네수엘라는 오랜 기간 부정선거와 사법의 정치화, 언론탄압, 야권 인사에 대한 조직적 박해를 통해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로 전락해 왔다. 이는 단순한 내정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와 지역 안보, 나아가 자유 진영 전체에 대한 구조적 위협이다.
1. 국제법적 정당성과 인류 보편의 가치에 부합하는 필연적 조치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이미 정상적인 국가 통치 기구라 할 수 없다. 그들은 자국민을 기아와 탄압으로 내몰았을 뿐 아니라 국가 조직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고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해 온 초국가적 범죄 집단으로전락했다. 미국의 이번 작전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자위권의 발동이자, 초국가적 범죄를 근절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또한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을방기하고 억압을 자행하는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당위성에도 부합한다. 이를‘주권 침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범죄자의 도피처를 보장하라는 주장에 불과하다.
미국의 이번 작전은 국제법상 지속적인 국제위법행위를 저질러 온 베네수엘라에 대해 국가책임원칙을 이행한 조치이며, UN의 좌경화로 인해 안보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조직적 인권 침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보호 책임의 실질적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국제 관습법상 민주주의 기준에도 부합한다. 주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파괴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가 자국민을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며 국제 범죄의 온상이 될 경우, 국제사회는 이를 외면할 권리가 없다. 미국의 개입은 패권적 간섭이 아니라 자유 질서의 붕괴를 저지하기 위한방어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민주주의의 관용을 악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률전과 통일전선전술
사회주의 권위주의 정권은 더 이상 전차와 쿠데타만으로 권력을 유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거 제도와 사법절차, 헌법과 법률을 이용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 즉 법을 통한 권력 장악을 수행한다. 이른바 법률전(Lawfare)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악용하여 상대를 무력화하고 체제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전략이다. 사법기관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반대 세력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며, 민주주의의 관용과 절차를 악용해민주주의 자체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정권은 이러한 전술을 극단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금의 세계가 ‘총성 없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전 세계 사회주의 세력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지닌 관용과 법치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겉으로는 법의 지배를 외치지만 실제로는법을 정치적 무기로 악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체제를 전복하는 법률전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비열한 술책이며, 다양한 세력을 규합해 내부에서부터 체제를 허무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통일전선전술이 그 어느 때보다 교묘하고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이러한 좌파독재가 한 나라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반면교사다.
3. UN의 비판은 공허하다
최근 UN을 비롯한 일부 국가와 국제기구, 그리고 좌파 성향 단체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을 국제법 위반이라는 형식 논리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외눈박이적 접근에 불과하다. 국제법을 악용한 법률전, 즉 법과 규범을 방패로 삼아 국가 주권과 국민의 자유를 침탈하는 통일전선전술이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UN은 더 이상 자유와 인권을 수호할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할수 없다. 이는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4. 좌파 세력은 베네수엘라 참상의 공범
사회주의적 환상에 사로잡혀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거나 방조해 온 이들은 한때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베네수엘라를 빈곤과 폭정, 인간 존엄의 붕괴로 몰아넣은 공범이다. 대한민국 좌파는 베네수엘라를 찬양했으며, KBS는 베네수엘라를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미화하는 방송을 송출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극심한 식량 부족과 생필품 결핍에 시달렸고, 수많은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인간의 존엄을 유린당하는 선택을 강요받았다. 자유를 갈망하는 시민들은 투옥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현실을외면한 채 ‘반미’와 ‘평화’를 외치며 독재 정권을 감싸는 행위는 해방을 가장한 기만이며, 인권을 빙자한 사기에 불과하다. 미국을 비난하며 베네수엘라 정권을 두둔해 온 대한민국 좌파 세력은 권력과 이념에 눈이 멀어진실을 외면한 정치적 사기꾼일 뿐이다.
5. 대한민국을 향한 분명한 경고
현재 대한민국은 친중·친북 사회주의 노선을 공유하는 이재명 정권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상황이며,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태롭다. 언론은 이미 좌파의 선동기구로 전락했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철저히 무너지고 있다. 이는 총칼이 아닌 법과 제도를 이용한 체제 전복, 즉 한국판 Lawfare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포퓰리즘으로 미래 세대의 자산을 탕진하고, 법치를 빙자해 자유 우파 세력을 탄압하는 모습은 베네수엘라가 걸어간 패망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백악관 X 계정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김해공군기지를배경으로 한 사진에 “FAFO(Fuck Around, Find Out)”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시진핑과 이재명을 향해 함부로 설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방어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을 가장한불법 앞에 침묵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을 적극 지지한다.
2026년 1월 5일
서울대 트루스포럼
truthforum.k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