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을 뵙고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서'를 전해드렸습니다. 선거는 공공의 것입니다. 선거의 주인은 국민이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거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대선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민적인 통합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번 조기 대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4월 19일,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님과 함께 송도에 위치한 황위원장님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아래의 제안서를 직접 전해드리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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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는 공공의 것입니다. 선거의 공공성으로부터 국민의 검증권이 도출되며, 전자적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의 검증권이 보장되지 않은 선거는 위헌입니다. 이것이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검증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떠나 모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선거는 공공의 것이고 모든 국민들이 신뢰하고 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대만과 같이 투표소 현장 수개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조기대선을 치르기 전까지 현실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는 아래 내용의 실현을 요구합니다.

 

1. 투표관리인 사인날인

법규정 대로 투표관리인이 사용하는 개인도장을 투표 용지에 직접 날인하게 하십시오. 이는 투표지의 진위확인을 위해 법이 예정한 수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3항)

 

2. 사전투표에 대한 감시 강화

사전투표제도가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에 관한 투명한 절차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사전투표 인원 실시간 계수

투표자수 부풀리기에 관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투표소 별로 사전투표 인원을 실시간으로 계수해 주십시오.

 

2) 사전투표지 보관에 대한 감시 강화

cctv 마저도 조작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의혹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확보된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나 사전투표지 보관을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3) 관외사전투표지 이송시 안전확보 방법

관외사전투표지를 우편시스템을 통해 이송하는 과정에 부정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4) 이송된 관외사전투표지 별도 보관

이송된 관외사전투표지를 기존의 투표함의 봉인지를 제거하고 투입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별도의 투표함에 보관하여 의혹을 차단해 주십시오.

 

5) 봉인지 교체 및 관리 강화

투표함에 흔적이 남는 봉인지를 사용하고 봉인지 해제는 개표소에서만 진행해 주십시오.

 

3. 개표에 대한 감시 강화

1)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이동할 때 정당 참관인이 반드시 참관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2)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개표시 사전투표를 먼저 개표해 주십시오.

 

3) 개표참관인의 정당한 감시 활동을 폭 넓게 보장해 주십시오.

 

2025년 4월 19일

 

트루스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