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지지한다”

“국회는 조속히 낙태죄 입법에 나서라”

우리는 지난주 입법공백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국회, 특히 여당 법사위 의원들에 대해서 속히 법안을 소위에 상정하여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의원실에 이를 송부하였다. 해당 의원실에서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국민들과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

급기야 어제 심장박동 이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형법개정안을 발의하신 한 야당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내에서 어제 법사위에 대해서 낙태죄 개정안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내에서 얼마나 서로의 의사가 존중되지 아니하면 같은 국회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논의를 촉구하여야 하는 것인가?

정녕 여당 법사위 의원들은, 특히 윤호중 위원장과 백혜련 의원은 이처럼 불통으로 심사요구를 외면하는 이유가 국민의 낙태에 대한 인식 불일치에 있다고 변명할 셈인가? 법사위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라도 제대로 해본적이 있는가? 국민들의 의견이 합치되는 않으면 영원히 낙태죄를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다.

낙태죄 입법공백으로 인하여 그대로 두어도 생존하는 34주 아기를 낙태한 의사의 행위가 무죄가 되었고, 인공임신중절약품이 합법화 되었다는 오해로 인해 오히려 불법 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국민들의 혼란을 보면서 위험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부여한 입법의무를 방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국회는 생명을 보호하고 아기들을 살리는 입법에 즉시 돌입하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지켜라. 태아의 생명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지금의 행태는 반드시 훗날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왜 아기들이 죽어가야 한는가? 아기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다시한 번 떠올려 한 아기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입법에 즉시 나서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3월 16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단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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