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청년감시단

[헌법재판 청년감시단] 헌법재판소를 탄핵합니다.

Stop the steal 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라!

트루스포럼 헌법재판 청년감시단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를 탄핵합니다! STOP THE STEAL 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라! 2025.04.09 국회송통관 지난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대선에 관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을 규탄하고, 이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사망한 것에 대해, 전 국 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헌재의 탄핵판결은 엉터리 판결입니다. 우스운 판결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요건을 잘 지켰습니까? 변론기일 지정부터 변론시간 제한, 각종 증거신청 기각, 증거법상 절차위배 등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헌재가 절차적 요건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1. 과연 ‘무리 없는’ 재판이었습니까?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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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청년평가단] 탄핵각하 탄핵기각 헌법재판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헌법재판 청년평가단 기자회견 탄핵각하! 탄핵기각! 헌법재판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03.10. 국회 소통관 트루스포럼 / 헌법재판 청년평가단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사태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상태가 아닙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회가 거대야당에 의해 반헌법적 독재기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취임 전부터 대통령 퇴진을 외치더니 급기야 장관, 검사, 감사원장, 심지어 대통령마저 탄핵하고, 예산삭감으로 행정부기능을 마비시키고, 내란몰이로 행정부의 수사권마저도 휘두르고 있습니다. 거대야당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20여명에 이릅니다. 심지어 국회측 소추대리인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은 대학시절 주체사상에 빠져서, 미국 대사관저에 들어가 사제 폭탄을 터뜨리고 방화를시도했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인물입니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잘 지내지 않는다고 탄핵소추안 서두에 넣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들은 탄핵소추와 예산승인권을 무기로 정부를 무력화했습니다.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들과 은밀하게 협력한 정황이 있고, 헌법재판의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카톡을 검열하고 신문광고주를 압박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마저 유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