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리턴즈(대표 염안섭)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등의 반(反)생명 입법안 저지를 위한 기도모임을 2022년에도 이어가고 있다. 레인보우리턴즈는 15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도모임을 개최했다. (트루스헤럴드 = 유중원 기자)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정부 여당은 낙태방지법을 속히 처리하여, 입법공백과 무차별적 태아살해를 즉각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입법시한이었던 2020년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현재까지 낙태죄는 비범죄화 되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해 2020년 11월 13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낙태죄' 형법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